침체 시장 활성화 위해 中 부동산 취득세 인하

4대 도시 대상 3%에서 1%로
2주택자 역시 혜택
내달 1일부터 적용

중국 정부가 침체일로를 달리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세제 혜택은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선전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내달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중국 재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취득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잔뜩 낀 먹구름이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를 필두로 하는 매체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현행 3%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베이징의 부동산 산업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동안 1%의 부동산 취득세는 90㎡ 이하 면적 아파트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이 140㎡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급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가족을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140㎡를 넘지 않는 한 동일하게 1%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 재정부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토지 부가가치세'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도 일괄적으로 0.5%P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할 때 미리 내야 하는 일정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게 되면서 향후 부동산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10조위안(元·194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거주 제한 해제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지난 9월 30일에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 3곳이 일제히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광저우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앴다. 또 상하이와 선전은 현지인이 아닌 사람의 아파트 소유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