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19일 이후 1명 선정해 尹대통령에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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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마 부장판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심 부장판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 판결문 작성 등을 주도하는 주심을 맡았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전직 법관인 조한창 변호사는 꾸준히 대법관 후보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역시 몇 차례 대법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