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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1일, 14일 각각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뽑았다.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을 달았다.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만3865㎡)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5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만9462㎡)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곳은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 인근에 위치해있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 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와 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