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 이중삼중 감시통제로 불안감 표출 못해"
"김정은 최측근이나 엘리트 층 전혀 이해관계 없어"
"인권개선, 1인 독재체제 유지와 상반된 문제"
통일장관 "북한 인권,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
"김정은 최측근이나 엘리트 층 전혀 이해관계 없어"
"인권개선, 1인 독재체제 유지와 상반된 문제"
통일장관 "북한 인권,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
|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은 15일 통일부·인권위·권익위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 때문에 그 불안감이나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리 참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반발심이나 어떤 우려심에 대해 의식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전혀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단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 상당히 먼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북한 시스템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러시아에 파병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주민들은 불안해 하겠지만, 당연히 그 불안을 표출하지 못한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 감시망에 걸려서 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자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위험이 항시 도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나 엘리트 층은 군 파병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통로'라도 불만 목소리가 전해질 수 없다고 리 참사는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엘리트층들이 불만을 갖고 김정은에게 여러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선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4대 세습을 보장하는 것과 정말 상반돼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직접 지시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리 참사관은 해외공관에 '인권대응'을 직접 지시한 외교 문건 12건을 탈북 당시 가져와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일부 공개된 김정은 지시 문건엔 '탈북민 매장을 위한 여론전 지시' 등이 담겼다.
리 참사는 "이후 북한 외무성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수위로 국제무대에서 발언할지 등 모든 전략 100%를 검토하고 비준한다"며 "모든 설전이 김정은에게 빠짐없이 보고될 만큼 김정은은 대북 인권공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한 동향을 보면, 인권 문제가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을 통해 재차 확인됐듯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번 UPR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억류 선교사 3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