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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비혼 출생과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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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19.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비혼 출생

우리나라 20대 청년 5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이 가능한 이른바 '비혼 출생'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 출생은 법률상 부부 사이가 아닌 출생으로 동거·사실혼 관계의 커플 사이 출생이나 싱글 여성에 의한 출생을 말합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등에 따르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는데 남성이 43.1%, 여성은 42.4%입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은 4.7%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생 비율은 41.9%. 멕시코가 70.49%로 가장 높고 이어 프랑스 62.2%, 스웨덴 55.2%, 영국 49.0%, 미국 40.5% 순입니다. 한국보다 비혼 출생 비율이 낮은 OECD 국가는 튀르키예 2.8%, 일본 2.4%입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는 "한국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바라지만, 당사자들은 비혼 출산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제노사이드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제노사이드'(Genocide)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Genocide는 '인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로 특정 집단을 멸절시키기 위한 대량학살을 뜻하는데 주로 종교나 인종, 이념 등의 대립에서 초래됩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 초반까지 2만5000t의 폭탄을 가자지구에 투하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왔는데 포탄 2만5000t은 핵폭탄 2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노사이드란 말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나라든 민족이든 스스로를 지킬 물리적 힘이 없으면 희생제물이 되고 만다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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