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영향력은 커지는데…국내 미디어 산업의 한계 극복해야

현시대와 맞지 않는 미디어·콘텐츠 규제 개선 필요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돼야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성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개최된다./김영진 기자

나날이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대한 체질개선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으로 뻗어간 만큼 제도적 혁신을 통해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상생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개선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성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뉴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국내 미디어·콘텐츠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레거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현황을 되짚고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며 이중 지상파는 2022년 대비 10.2%가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방송사업자의 평균 광고매출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실제 2022년 88억 원에 비해 2023년 6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유료방송 가입률의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로 유료방송 이용을 대체 중이다. 김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IPTV 가입자 추이는 2023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OTT의 구독료 인상으로 가계 통신부담이 증가하며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 뉴미디어 간 불균형 규제 현황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레거시 미디어의 △진입 △소유·겸영 △편성 △광고 △내용 등의 규제는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구축된 만큼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확보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신규·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콘텐츠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시장 비용의 변화, 국내 시장의 수익화 한계 등으로 한국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면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그 기반을 국내 미디어 시장이 버텨주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디어도 함께 글로벌로 향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VOD 기반의 OT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되지만 구독형 VOD 뿐만 아니라 AVOD, FAST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서비스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분화되고 있는 틈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수익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확장된 것들을 한국의 플랫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