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야당 협조 얻기 위해 소득세 한도 폐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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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정부 대변인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이같은 내용의 정책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대변인은 "이 정책은 약 39조엔(약 353조5300억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일반회계 지출은 13조9000억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당 정책에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3만엔(약 27만원)의 에너지 및 연료 보조금과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중의원(하원)에서 추가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는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야당인 국민민주당(DPP)이 추진하는 소득세 한도 폐지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215석(191석+24석)을 획득하면서 전체 465석의 과반(233석)을 달성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 등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