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위증교사’ 후에도 재판 줄줄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내달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예정
징역형 선고되면 리더십 타격 불가피
국회의원직 상실·대선주자 위상 흔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법정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를 결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또한 중형이 유력해 항소 가능성이 제기돼 재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판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어 10일과 17일, 20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같은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에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대장동·백현동, 대북송금 등) 일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이 대표의 사법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검찰이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5개로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 있어 이 대표 체제에 균열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최종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역시 유죄 실형이 확실시되는 만큼 사건의 2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례는 위증의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본범인 위증범보다 종범인 위증교사범의 형량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만일 위증으로 인해 종전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될 것을 모면하고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 측 등에서 항소심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해 혐의를 부정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여론을 압박해 유죄를 무죄로 바꿔보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명백하게 위증을 했을 경우에도, 위증한 증인을 자신이 판결 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위증으로 인지해 기소하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법정 밖에서 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향후 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