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탄핵소추 발의’ 김영철 검사, 위증교사 사실 없어”

공수처 "장시호씨, 구속 이후 나간 적 없어"
'프로포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
고발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제출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보내는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범행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또 장씨가 2017년 12월 6일 구속된 이후부터 같은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 참석해 증언하기 전까지 어디로도 출정이 나간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했다는 근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지인이 무시할까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고,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수사 무마 관여 의혹 △횡령 의혹 등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지난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