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주택’ 안 만든다…공급 늘려 전월세 물량 확충”

이번 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순차 발표
선도지구 이어 이주대책 발표 예정
일산·부천 등은 3기 신도시 주택 활용
임대주택 안 된다' 지역주민 반발 고려한 듯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해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부터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지역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다. 여기서 최대 50%씩 늘려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후 다음 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주 단지 및 이주 전용 주택을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실 등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신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순환 이주용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3년 이상 공실로 남아 있기도 했다.

이주용 주택이 결국 임대주택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거부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발생할 이주 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 공급량을 시기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 전용주택은 아니지만 추후 전월세로 나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