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소수자 보호 의지, 포용력 등 두루 겸비"
윤미향·김인섭 2심 및 대법원·법원행정처 경험도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부장판사는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5년~2007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도 익혔다.

마 부장판사는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은 소신 판결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윤미향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 등의 심리를 맡은 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