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간 북핵 동결·군축 협상에 적극 대비해야

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팀이 새로운 외교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주최한 '미 대선 후 북핵 문제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트럼프가 성과에 급급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엄청난 안보상 악재인데 우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나 군축 협상은 한국과 미국 조야와 언론, 전문가가 그동안 우려하던 내용인데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정은을 만났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부각했고, 직접 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입증하듯 트럼프는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임명했는데 웡은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웡이 발탁되자 북·미 대화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로이터통신이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에 대한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북·미가 마주한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공격할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상태라 미국에 비핵화는 아예 접고 핵 군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도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수준 핵 동결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묵인할 테니 앞으로 더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실장은 세미나에서 "트럼프가 취임 초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조급하게 북핵을 정치적 성과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트럼프 측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비교적 타협이 쉬운 핵 동결 또는 군축을 협상 의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핵 동결과 군축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의 안보 성과주의는 경계 대상이다.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하든,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핵 동결이나 군축은 우리 안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데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가 이런 논의에서 배제돼선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해 북핵의 위험성,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한반도 문제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지만, 정치권도 안보만큼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