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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 결정은 올해 6월 50년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 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해,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도지구 개편에 따라 남산, 북한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구 등의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또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지구도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내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5개소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은 기존 고도지구를 고려해 계획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개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달라 즉각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변경된 고도지구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속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이번에 심의 상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같은 날 열린 16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옛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으로, 이곳은 면적 11만1115.2㎡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지난 2008년 매입 당시부터 국립보건원 부지는 서북권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이곳에 도입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는 목적으로, 시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매각 후 주택 분양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창조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이곳에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진행된다.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 상위, 관련 계획과 연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두 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한다. 공공용지에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능을 제공하는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서북권 신성장 경제거점 토대가 마련됐다"며 "12월 서울시의회의 본의회 동의를 얻고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