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로는 부족… 기업 투자의욕 꺾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28일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달러당 140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대선이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은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 증대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1.9%로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국경제의 하강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을 주문했지만 세수감소 탓에 마냥 예산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도 시사했지만 적자재정 우려 등으로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에서 내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쓸 수 있다는 카드가 사실상 금리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론 부족하다.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 투자부터 늘려야 한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기업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강대 강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사외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회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1일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8일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법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대신 2800여 개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이지만 이 역시 기업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