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11.7조 덜 걷혀…법인세 18조↓

기재부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
세수 진도율 79.9%…역대 두번째 낮아

사진=연합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3.8%) 줄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000억원 줄어든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세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1∼10월 법인세수(58조2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10월에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세수가 5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는 1~10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소득세는 2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밖에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1조2000억원 줄었고, 수입액 감소로 관세도 4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