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관심↑ “부모 형태보다 ‘출산’ 환영하는 제도 필요”

우리나라 비혼 출산 4.7%, OECD 42%
프랑스 팍스 제도 비교… "경직된 가족 틀 바꿔야"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연합.

"비혼출산은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하겠다."

최근 한 유명인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짚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형태보다 출산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5만6838명) 중 혼인 상태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비혼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4.7%였다. 2022년보다 1100명 늘었고, 2018년보다는 2배가 넘었지만, OECD 2020년 평균인 42%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도 '비혼'이 아닌 '출산'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이미 1999년부터 전통적 결혼이 아닌 제2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은 프랑스와 비교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팍스(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통해 성인인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도 공동의 삶을 꾸릴 수 있게 했다. 동거 중 출산해도 법적 부부 관계보다 아이 부모로서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프랑스 출산율을 오르게 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아이에게 부모는 엄마 아빠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대한 사회적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태어난 아동이든 생명의 탄생에 대한 사회적인 환영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의 여러 문화를 반영한다"며 "사람들의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것이지, 이미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듯 법의 테두리가 생긴다면 사회적 인식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저출생의 한 가지 대안으로 "기존 세대의 경직된 가족의 틀을 법과 제도를 통해 바꾸는 것"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팍스처럼 결혼 여부가 아닌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자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병행한다면 (사람들도)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닌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저출생 대책이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부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른둥이(미숙아)' 관련 정책 발표 자리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출산 관련) 정책을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정책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