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조 ‘노쇼’ 피해… 尹 “예약보증금제 도입”

충남 공주서 민생토론회
'양극화 타개' 제시 후 첫 민생행보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배달 수수료 0%를 적용한다. 연간 피해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제시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1호 공약, 우리 정부 1호 국정과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