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정례화’ 검토… “금융권, 자영업자 지원안 연내 마련”

MB 때 '지하벙커회의'서 착안
"국민 체감 내수진작 정책 마련"
소비증가분 추가세제혜택 무게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양극화 타개'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가 하면, 연말연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소비 진작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 저성장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통령실이 바삐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연말 소비 진작 대책이 현금 살포가 아닌 추가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이 고려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지하벙커회의'를 개최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양극화 타개, 내수 진작 정책 마련 움직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전반기는 그동안의 정상화 내지 시스템 바꾸는 노력들을 주로 해왔고, 4대 개혁을 비롯해 (개혁 과제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해야 하지 않나"고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양극화 타개를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중에 소외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집중해서 속도를 내고 성과 내고 그에 더해 새로 발굴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내년 초쯤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