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처단’에 의정갈등 격화···조규홍 계엄 국무회의 참석

포고령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의료계 격앙
환자들 “정부 불신 키워 의료정상화 어렵게 해”
조규홍 장관 ‘계엄 찬성·포고령 인지 여부’ 답변 거부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

48시간 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환자들 우려가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4일 의료계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는 파업 중이 아니고 이미 사직 처리됐다. 그런데도 48시간 내 복귀 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며 "테러리스트에게나 쓸 법한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고령이 나온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더 이상 의정 대화는 기대감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인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미복귀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에 관여한 사람들이 의료 정책에 손을 떼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야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와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했다.

간호사, 치료기사 직역 등이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윤 대통령이 반헌법·반민주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국민 의료권을 감안한 단계적 파업을 예고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의정갈등이 더욱 악화되면서 환자들은 의료공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이 상처난 신뢰를 봉합하면서 신뢰를 쌓아야하는데 반대로 불신을 키우는 방식의 정부 행보가 의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에 찬성했는지 여부와 포고령에 전공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인지했는지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계엄 사태 관련해 조 장관 포함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