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투심 통과…“출퇴근 시간 단축”

서부 지역 교통 혼잡 해소
위례신사선은 유찰로 지정취소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서울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15.8㎞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이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정부는 본 사업 노선 개통시 서울시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이-신설선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2호선)의 도시철도사업(11.4km)이다.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해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창릉역 운영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지정취소됐고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기간이 만료돼 가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형 사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