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주심·수명 재판관도 지정…尹 답변서 제출 요청도
심판준비 절차 마치면 주2·3회 집중 심리 진행될 듯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날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한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2~4주 동안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진행을 공언한 만큼 주 2,3회씩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의무는 아니라 만일 첫번째 변론기일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