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지체없이 특검후보자 의뢰해야는 점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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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후보 추천위원들은 특검 후보가 아니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들이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의 공식적인 집무정지까지 262시간이 걸렸다. 헌정사상 중대하고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국회로서도 새로운 각오로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에 따라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국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국정과 민생 안정을 살펴야 한다"며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성역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국민적 염원도 높다"며 "특검후보 추천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한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