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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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상품 설명방식도 더욱 쉬워진다. 금융당국은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품 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GA(보험대리점)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된다.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된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이밖에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에 대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