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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SOC 예산 삭감에 건설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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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14:51

최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내년도 SOC 예산안 25조4344억원…작년比 약 1조원 줄어
"건설경기 침체 속 안정적 먹거리 감소 우려"
野 추경 가능성 열어뒀지만 與 반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원 줄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SOC 사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SOC 예산은 25조4344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소한 수치다. 1만2000여개의 건설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월 정부에 최소 28조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건설원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까지 겹쳐 향후 SOC 사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이다.

통상 SOC 사업은 일반 주택보다 비교적 수익성은 낮지만, 미분양·공사비 미지급 등 리스크가 적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먹거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공공공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특성상 이미 주택시장 및 해외 건설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사실상 민간 분양사업은 '개점 휴업'하고 정부 발주 사업 입찰에 공들이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SOC 예산이 감액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SOC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 역시 적지 않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당내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을 꾸려 추경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를 들어 추경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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