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속…‘헌재 9인’ 밀어붙이는 野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인사청문특위 강행
24일 청문 완료·27일 본회의 처리 계획
여야 공방 속 韓대행 수용 여부 촉각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그 전에 3인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추진, '내란 일반특검법' 추진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거부권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서두르려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임명 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거부권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만일에 대비해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라며 압박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반헌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