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 R&D 혁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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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열린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에서 "학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정책 방향은 크게 변화가 없어야 하고, 기술 영역에서는 R&D가 전략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 치열하게 전개되고 세계 정세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역량을 결집한다면 못 넘을 파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 자리에서 R&D 분야의 혁신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연구의 전략·도전성을 제고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한다는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진 연구와 여기에서 이어지는 중견 연구, 혁신·전략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씨앗연구 신설 등으로 신진 연구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도약연구 등을 확대해 중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척 연구와 관련해 1인 1과제 예외와 실패를 용인하고 중간점검을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아젠다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 분야를 지정하되 해당 분야 내에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과기부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인력·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 기회를 확보해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식 창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혁신·도전적 연구 풍토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내년 기초연구 사업 구상 발표에 나선 송완호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라며 "기초연구 본연 목적인 지식의 창출에 충실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문 분야별 특성 및 연구 형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 지원체계는 학문 분야의 심화·발전과 기초연구 외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R&D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낮은 상황에 대해 회계연도일치·일몰제도·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R&D 기획관리 제도 등의 제도로 인해 연구계가 단기성과에 집중해 장기연구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전문성·유연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연구 지원과 관련해 기초연구 단계 지원 비중이 낮은 점, 국제사회에서 기술 패권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국내 이공계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정을 폐지해 인력·예산·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고 6월에는 예타제도 폐지도 발표했다. 오는 2026년에는 지난 3월부터 추진된 회계연도 일치 폐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편해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에 착수하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공개, 평가수당 인상도 진행했다.
내년도 R&D 예산도 29조6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9720억원, 첨단전략기술에 1003억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와 전략기술 분야 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R&D 혁신방안 발표에 나선 이준배 과기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연구 안정성을 높여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