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천억원 규모 민생경제 특별대책 가동

연말연시 탄핵정국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추경 재원 확보 등 경제적 충격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연말연시 및 비상시국 대응과 관련한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소상공인 순사고율은 올해 5.06%에 달한다. 소상공인 순사고율은 지난 2021년 1.95%, 2022년 2.63%, 지난해 4.56% 등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4년 만에 3.11%p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0.5%p 높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도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전북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 중인 전북도는 특례 보증 포함 4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 대책을 가동했다.

먼저 매출 감소,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14개 사업, 164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예정액 중 45%인 733억원을 내년 3월까지 신속 집행하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조기에 추경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등 경영 안전망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단기 고·중금리 대출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새롭게 운영한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도-시군 합동 물가안정대책반'도 편성·운영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연말연초 지방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시·군과 협력해 이연·분산토록 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및 탄핵정국 속 소비 촉진을 위한 12개 사업(148억원 규모)도 적극 시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등이다.

내년 1회 추경에 민생 회복 지원금 국비 지원(도민 1인당 25만원, 총 437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20개 사업(1168억원)도 추진된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애로 비상 시스템'도 가동된다.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물량 확보 등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원 활동 또한 전개된다. 주요 내용은 △ 도내 공공발주 건설공사 상반기 내 70% 신속 발주 △지역 업체 활용 인센티브 지급제도 적극 활용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마련(전북특별법 계약특례, 새만금사업법시행령 지역기업우대) 등이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제기관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예산 신속 집행,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