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기준 쌀 한 가마(80㎏) 18만6164원
올해 수확기 쌀값 18.4만원… 전년比 2만원↓
농식품부, 공급과잉 해소 위해 구조개혁 추진
올해 수확기 쌀값 18.4만원… 전년比 2만원↓
농식품부, 공급과잉 해소 위해 구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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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 한가마(80㎏) 가격은 18만616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5일) 대비 0.3%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쌀값은 이달 중 가장 높은 가격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5.8%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지쌀값은 한 가마에 19만7632원을 기록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12월 조사된 산지 쌀 가격 평균치를 수확기 쌀값으로 계산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수확기 쌀값은 18만4700원으로 지난해 20만2797원보다 8.92% 하락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권과 일부 농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해당 가격이 쌀 재배농가의 영농활동 및 수익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말부터 야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도 이같은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로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 하락 사태가 쌀 소비 감소세를 웃도는 초과 생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다. 현 상황에 정부가 잉여분을 매입하고 가격을 보전하면 과잉생산 체계가 유지돼 쌀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송미령 장관은 쌀 수요 감소 및 소비 패턴 다변화 등에 맞춰 쌀 산업이 발전하려면 '목표가격' 정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 장관은 "쌀은 현재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보장해주는 정책을 하지 말자고 공익직불제 등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농가 의지를 무너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 산업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타 작물 재배로 전환, 적정 생산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등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벼 재배면적 8만㏊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축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규모도 올해 대비 약 30.8% 늘어난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8000㏊로 확대하고, 쌀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수확기는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10~12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올해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해 공급 부족 상태가 발생하자 수확기 가격 흐름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은 소비패턴 다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공급) 구조를 갖고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