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근로 연 3개월→5개월 허용… 소득 확보 차원
융자 지원 시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조건 삭제
창업 관련 교육·시제품 제작·투자 유치 등 맞춤 지원
융자 지원 시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조건 삭제
창업 관련 교육·시제품 제작·투자 유치 등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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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청년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 3개월로 제한됐던 농외근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다. 또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그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업 외 근로활동을 농한기 등으로 제한돼 왔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또한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앤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및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보다 적어야 했다.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한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도 우대할 계획이다.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올해 1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