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진정성만이 정치의 힘"..."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치, 양승조 정치의 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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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권 출마를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충청대망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4선 국회의원·민주당 사무총장·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진실과 진정성만이 정치의 힘”이라며 “저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소통하면서 성과를 만드는 정치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란한 구호보다는 명확한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실사구시’와 ‘중용’의 가치로 도정을 챙겼다”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보다 높지만, 진영적 사고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라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는 ‘통합과 협치’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이라고 단정했다.
또 ‘양승조 정치’에는 항상 3가지가 들어있다”며 “정책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한 단호한 자세, 현장맞춤형 성과를 위한 끊임없는 소통과 점검”이라고 자평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와의 1문 1답.
- 민주당 내 충청권 정치세가 약하다. 당내에서 충청권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남대망론은 무엇이고, 출마이유는.
“영·호남 패권정치의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고도 대접을 못 받는 ‘핫바지’ 등은 충청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충청인의 여망을 받은 유력 정치인들이 ‘충청대망론’을 대선으로 가는 간이역 정도로만 생각했고 상전벽해가 아닌 ‘충청벽해’에 걸 맞는 정치적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충청대망론은 ‘대한민국 통합과 미래의 중심’이라는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이다. 충청지역에서만 4선을 했고 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다. 누구보다 560만 지역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항로를 개척하는 ‘신DJP연합’을 선도하겠다. 이제 충청은 캐스팅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망론’의 중심이다. 충청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창조적 계승의 힘을 만들어 내고 양승조가 그 견인차역할을 하겠다.”
- 양승조 지사는 저평가우량주라는 분석이 있다. 기성세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적어 그만큼 혁신과 변화에 자유롭다는 게 이유다. 그중 하나가 족벌정치가 아닌 대중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란 기대가 있다. 특히 능력과 인성을 인정받아 보수층으로의 확장성이 크며, 진영정치가 아닌 탕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파와 진영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누기와 빼기는 ‘정치의 참 가치’를 떨어뜨린다. 정치에서 더하기와 곱셈이 많아야 국민이 행복하다. 흔히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융합과 통섭’이라고 하는데, 지역·세대·계층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요즘 정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념과 진영의 보호막에서 나올 수 없는 정치는 더 이상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진영논리에 빠진 ‘이분법 정치’는 적대감의 상승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똑똑한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바로 그 똑똑한 정치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 1987년 민주세력이 아니라서 민주화 이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아젠다를 선택하기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수도권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의 전환점을 ‘1987년 민주화’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쟁취는 정상국가로의 당연한 복귀였다. 한국정치의 진정한 전환점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시대를 계기로 보수와 진보, 상식과 반상식, 반칙과 공정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노무현 시대가 제기한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이 됐다. 특히 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사수’를 위해 22일간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상생과 균형의 지방분권화는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핵심과제다.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공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지방분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
- 대한민국은 건국을 거쳐 산업화·민주화의 단계를 거쳤다.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아젠다를 꼽는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아젠다는 2가지다. 첫째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동떨어진 정책과제가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들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위기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출발점이자 완결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법·제도로는 지방이 겪고 있는 난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과도환 권한을 덜어내고 지방이 강하게 살아나는 분권화의 완성,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분권이 우리 시대의 핵심 아젠다이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고 본다.”
- 여당과 야당의 변별력이 없다. 분배와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 정도다.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진보와 보수는 적대적 이분법이 아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다. 진영논리에서 자유롭지 진보·보수는 단순한 ‘패거리 의식’에 불과하다. 진보든 보수든 낡은 이념의 잣대에 갇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규정한 진보·보수의 적대적 규정에 너무 익숙해 있다.
진보와 보수는 시대환경에 따라 변한다.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항상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착각,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낡은 반공의 교조’에 갇혀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비전과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보·보수의 그릇의 크기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고용·에너지와 환경·양극화·저출산·북핵문제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많다. 최대 관심사나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저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3대 위기가 국가정책의 우선과제라고 본다. 양극화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소득 3만2000달러, 평균임금 4만2000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무주택자 889만 가구(43.7%)·비정규직 742만명(36.3%) 등 극심한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놓여 있다.
저출산 문제는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명씩 줄어들고 2300년이면 ‘대한민국호’는 거의 소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 16%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음에도 노인빈곤율은 42%로 OECD 3배가 넘는다. 노인자살율도 압도적 1위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원 지급을 얘기해 논란이 됐다. 기회가 없지만 능력이 있는 청년이 성장하도록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순간의 현금공약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청년의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 여권의 대선주자들께서 사회진출을 하는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희망 촉진책’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밭갈이 쟁기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고프다고 고기를 덥석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강을 건널 수 있게 업어주는 것보다 ‘다리 놓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반칙과 특권에 걷어차인 희망사다리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은 당장의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희망’이 될 수는 없다. 일자리·주거에 대한 기본적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의식주’와 ‘미래’에 대한 기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은 소용이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인과 해결책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줬다. 불과 1년 만에 재보궐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박빙승부가 될 거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서, 박형준 후보는 부산 16개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부동산 민심을 외면하고, 연이은 선거승리로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는 ‘정의로운 공정이 지켜질 것이다’는 믿음이었는데, 부동산 문제·LH사태로 무너졌다. 열 가지를 잘해도 ‘한가지’를 놓치면 욕을 먹는 게 정부와 집권여당의 숙명인데, 그 한 가지가 ‘부동산 문제’였다. 특히 이미 1700만명인 2030-MZ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상당히 뼈아프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책의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당·정·청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무한책임주의가 필요하다.”
- LH 사태 등을 보면, 부정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해야 무너진 공동체의 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회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본적 도덕과 규칙,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죽은 양심의 사회’를 의미한다.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특히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
촛불혁명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에 대한 자각, 기회·과정·결과에 대한 정직함,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
불평등과 불공정,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가장 큰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본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의 윤리를 철저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윤리적 리더십이 설 자리가 없다. 공정과 정직·윤리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능한 정치와 결별하는 과감한 혁신과 시대교체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도 주요 이슈다. 최근 ESG 경영과 탈석탄 등 친환경 정책에 힘이 쏠리고 있다. 하이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환경과 성장이라는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환경과 성장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환경과 경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첨단기술·자연환경·인간이 공존하면서 무한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뉴딜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유도 일자리를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이 자원순환·에너지전환·탄소중립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탄소 친환경의 신산업과 기후복지·에너지복지를 통한 대전환은 ‘성장과의 충돌’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 대외 정책에 있어 대한민국은 美中 사이에 끼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군사적 가치사슬의 對中 봉쇄 전략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북아 외교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간 장벽도 높아지고 미중간 정치·경제·군사·반도체를 둘러싼 자국 중심적인 패권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의 대외전략은 미중 패권구도에 따른 동북아·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정책기조와 방향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운전자론’의 배경에는 미중 패권주의 경쟁구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 방안이었다.
지금까지의 외교전략·정책기조를 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다양한 정상외교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신냉전구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상호주의에 충실한 외교전략 기조를 가져야 한다.”
- 지방자치에 대한 그랜드 플랜은 무엇인가.
“국토면적 11.8%의 수도권에 50%넘는 인구와 인프라 집중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는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향후 제4기, 제5기 수도권 신도시로 간다면 결국 지방 소멸뿐이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분권, 즉 ‘재정분권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소멸을 막아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겠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으로 균형발전의 새러운 패러다임 구축하고, 국회·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해 지방이 힘을 갖는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다.”
- 당내 구도상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구도에 있는 이재명 지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지사를 압도할 경쟁력이 있다면.
“마라톤 풀코스를 9회 완주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강한 끈기를 가졌다. 560만 충청인의 에너지를 모아 반드시 ‘양승조의 승리’를 만들겠다. 민주당 불모지라던 ‘천안’에서 4선을 한 충남도지사로 충청 표심을 모아서 ‘민주당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충청지역은 ‘민주당 승리·정권재창출’의 발원지였다. 이제 양승조가 대한민국 통합을 이끄는 ‘신DJP연합’을 만들고 이끌겠다.
특히 저는 문재인의 사무총장으로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충남도정으로 뒷받침해 왔다. 민주당 4선·사무총장·최고위원·비대위원 등 민주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누구보다 당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도시사로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진심의 정치’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양승조의 승리를 만드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560만 충청인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기겠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양승조의 꿈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