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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경고 세계은행, ‘인적자본 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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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28. 18:15

세계 경제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경고했다. 이는 2011~2021년 평균 성장률인 2.6%보다 낮고, 2000~2010년 평균 성장률인 3.5%보단 3분의 1가량 낮은 수치이다.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바뀜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중첩된 위기가 생산성 둔화를 초래해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을 종식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조한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2020년대 남은 기간 개도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도국의 성장률은 2011~2021년 5%, 2000~2010년 6%였다. 2022~2024년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년의 절반에 그치고 생산성은 2000년 이후 가장 느리게 증가해 국제 교역의 증가도 매우 느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우리 경제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처방전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 무역 비용 절감, 서비스 부문 성장 활용, 노동력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잠재 GDP 성장률을 최대 0.7%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 등을 주문했다. 이럴 경우 2030년까지 세계 잠재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맞춤형 교훈으로 여겨진다.

특히 세계은행은 중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노동생산성 향상,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사용 확대 등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이면서 동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고 초저출산 국가이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처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유능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도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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