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도·독도 특별법 3전4기 정신으로 도전”

지역소멸 대응, 해양주권 공고화
군민 삶과 동서균형발전 위해 절실
국회 건의, 전국민 서명운동 계획

경북 울릉군의 남한권 군수가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준호 기자

경북 울릉도는 대한민국에서 아홉 번째로 큰 섬으로 총면적은 72.86㎢,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9034명에 불과 하지만 울릉군은 지정학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방자치단체다.

울릉군은 동해의 유일한 접·국경 지역으로 지리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며 일본의 영토분쟁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로 주민 거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가치, 환동해 중심인 울릉군의 지역 소멸 위기 타개와 지방자치를 실현할 가장 현실적 방법은 법률에 의한 실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울릉군·독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선두엔 남한권 울릉군수가 있다. 지난달 25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남 군수는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은 도서지방인 울릉군의 정주기반 강화이자 복지 등 군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군과 군민은 최대한 노력 중이며 국민들도 도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한권 군수와의 일문일답.

경북 울릉군의 남한권 군수가 지역현안에 대해 의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준호 기자

-10여 년간 울릉도·독도 특별법' 지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와 유사한 서해5도는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울릉도·독도는 이용·보전에 관한 법률만 제정돼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2013년, 2015년, 2016년 발의·논의됐지만 통과 되지 못했고 지난 3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3전 4기 정신으로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생활, 소득, 복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구 증가 유발과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가치 실현과 해양 영토 주권 공고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국경 지역으로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소멸을 막아야 하는 곳이며 동서의 균형발전과 울릉군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지 않도록 법률에 의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간곡하게 건의했다. 전 국민대상 서명운동도 계획 중이다."

- 현재 주력 사업과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울릉도 관광객 100만 시대 인프라를 구축해 줄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20년 11월 착공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대체도로인 공항터널 개통 후 부지를 조성하고자 가두봉을 절취해 바다에 매립하는 공정을 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고 연간 440억원 정도의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100만 시대의 현실화와 그로 인한 부차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임기내 사동항 하수처리시설을 꼭 설립하겠다. 울릉도 하수처리율은 5.5%에 불과하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작년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공항지하에 설치할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했고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 울릉읍과 통구미에서 발생한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최소화로 생태계 보전과 선순환에 의해 지속가능한 청정섬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로 건축주의 건축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건축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

- 대표지역 관광축제를 소개한다면.
"올해 '설(雪)렘가득 울릉도 눈체험' 축제는 가장 눈이 많이 쌓이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나리분지 일원에서 열렸다. 그동안 겨울철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시도조차 힘들었던 겨울시즌 축제에 도전해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울릉군은 문화관광체육부와 경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다. 5월 울릉옛길에서 만나는 오카리나 역사해설을 시작으로 울릉도 학포 개척 역사문화제, 독도선상 음악회, 나리분지 야생화 사생대회, 어화(漁火) 둥둥 밤바다 문화공연 등으로 울릉도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요소를 곁들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울릉군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가 경북도에서 실시한 야간관광상품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별천지 나리분지에서 은하수 감상,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투막집) 야간 관람, 울릉도 특미를 활용한 야식 체험 등과 대형 조형물과 다양한 조명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는.

울릉공항 개항, 여객선 취항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휠씬 많은 관광객이 울릉군은 찾아 올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 상주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관광객 즉 주간활동인구는 늘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투자유치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경사지가 많은 지역인 만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행위 규제와 토지이용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재 군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까지 포함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상위계획인 '2025 울릉군 기본계획'과 개발수요를 고려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해 토지이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시지역인 서·북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용적율을 상향시켜 개발수요에 맞게 토지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2040 울릉군기본계획'도 추진한다. 지역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및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