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권, ‘김남국 방지법’ 제정 서두르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와 라면으로 '극빈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매각하고, 이해충돌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이어가는데 이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해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등 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21대 국회에선 이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방치된 상태다. 서둘렀다면 김남국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가 정치싸움에 몰입하면서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는데 신속하게 처리돼야 2030세대 분노와 박탈감이 줄어든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 해명에 나섰는데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일으킨다. 코인 60억원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감지하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일부 매각하고 다른 코인을 샀다고 한다. 코인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유예법안을 내고, 코인 실명제 직전에 팔았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다.

양당 수뇌부가 의견을 같이해 김남국 방지법 제정은 시동이 걸렸는데 소속 의원이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김 의원이 의혹을 받는 '이해충돌' 방지다. 코인을 대량 보유하면서 무슨 낯으로 과세유예법안을 낸단 말인가. 김남국 사태가 고위 공직자의 양심 회복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