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구국의 사명감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 부정선거 의혹,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 부정선거 의혹,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관위는 '최고재판관'인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외관과는 정반대로 선관위 고위층과 4~5급에서 11건이나 자녀를 특혜채용을 하는 '고용세습'을 했던 게 드러났다. 이처럼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면 마땅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게 도리다. 그러나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사퇴하기는커녕 감사원 감사마저 헌법적 관행을 이유로 거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비리로 얼룩지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일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부패는 부정선거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택된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이 반정부 저항을 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심지어 권력의 공백 상태를 부를 수 있다. 심지어 여러 측면에서 모범국가로 불리는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빚어지자 2021년 1월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등 상당히 위태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 검찰이 구국의 사명감으로 중앙선관위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위 검수완박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검찰의 부패 사안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검찰이 선관위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검찰의 중요성을 입증해 보일 때다.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인 선관위의 '고용세습'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간 계속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도 이번 기회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파헤쳐 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 함께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선관위의 개혁은 부패한 인사들의 물갈이에서 시작해야겠지만, 이와 함께 몰염치한 고용세습의 제도적 원인도 제거해야 한다. 선관위의 업무에 정통한 전직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지적에 따르면, 선거관리만 하던 선관위에 단속권한을 쥐어준 결과, 선관위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의 목줄을 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다 보니 21세기 음서제라 할 '고용세습'도 태연하게 벌어졌다고 한다.
선관위의 개혁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도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투표와 개표, 검표 등 투표의 전체 과정에서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덜 드는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전투표에 대한 보안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표도 해킹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부정선거 가능성을 의심받는 전자개표 대신 수(手)개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개표와 검표 등의 전체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럴 때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최소화될 것이고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무너진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빚어진 '고용세습'은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비리가 횡행하는 중앙선관위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도덕성을 잃은 선관위는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라를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용세습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반드시 수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비리로 얼룩지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일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부패는 부정선거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택된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이 반정부 저항을 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심지어 권력의 공백 상태를 부를 수 있다. 심지어 여러 측면에서 모범국가로 불리는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던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빚어지자 2021년 1월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등 상당히 위태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 검찰이 구국의 사명감으로 중앙선관위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위 검수완박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검찰의 부패 사안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검찰이 선관위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검찰의 중요성을 입증해 보일 때다.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인 선관위의 '고용세습'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간 계속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도 이번 기회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파헤쳐 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 함께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선관위의 개혁은 부패한 인사들의 물갈이에서 시작해야겠지만, 이와 함께 몰염치한 고용세습의 제도적 원인도 제거해야 한다. 선관위의 업무에 정통한 전직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지적에 따르면, 선거관리만 하던 선관위에 단속권한을 쥐어준 결과, 선관위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의 목줄을 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다 보니 21세기 음서제라 할 '고용세습'도 태연하게 벌어졌다고 한다.
선관위의 개혁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도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투표와 개표, 검표 등 투표의 전체 과정에서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덜 드는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전투표에 대한 보안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표도 해킹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부정선거 가능성을 의심받는 전자개표 대신 수(手)개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개표와 검표 등의 전체 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럴 때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최소화될 것이고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무너진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빚어진 '고용세습'은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비리가 횡행하는 중앙선관위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도덕성을 잃은 선관위는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라를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용세습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반드시 수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