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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의원 비리 옹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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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6. 12. 18:31

돈 봉투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민주당은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투표를 자율에 맡겼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방탄' 오명을 쓰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을 여러 개 돈 봉투로 만들어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등으로 1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돈 받은 의원을 특정하고 의원회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올 2월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방탄으로 막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이 의원까지 방탄에 나선 것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돈 봉투 받은 의원의 구속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인데 연이은 방탄은 민주당에 쓰나미급 부메랑이 될 것이다.

윤·이 의원 방탄은 이 대표 지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코인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또 방탄 국회를 연출했다. 방탄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당내 갈등을 키워 결국 이 대표에 대한 불만과 지도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 외곽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선캠프에 외곽 조직이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살피기 위한 것인데 컨설팅 업체 A사와 A사 대표 전모씨의 주거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 등이 대상이었다. 윤·이 의원과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수사를 방탄으로 막는 것은 의회정치를 능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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