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경받아야 할 유공자 명단이 왜 깜깜이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닌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보훈부는 앞서 공은 큰데도 친일 논란으로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새로 서훈하고,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인촌 김성수 선생, 서훈이 취소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언론인 장지연 선생에 대해선 공과(功過)를 살펴 재서훈할 방침이다. 그림자보다 빛이 월등히 크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선생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한다. 보훈부가 기준에 따라 이들의 공과를 재평가하겠지만 현재로선 서훈이 박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안을 발의했는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노동·통일·반(反)외세 운동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829명을 유공자 예우하는 게 골자다. 829명이 누구인지 깜깜이라고 한다. 보훈부가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됐다. 유공자 자료는 떳떳이 공개돼야 할 공적 정보라는 것을 왜 모르나.

보훈 대상자엔 6·25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등이 있는데 보훈 혜택은 조금씩 다르다. 중요한 것은 유공자와 공적이 공개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보훈 재서훈이나 박탈, 명단 공개 등은 거론하기가 껄끄러운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공개 거론했다. 이참에 모든 유공자 명단과 공적의 공개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