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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종합보고서 공개로 오염수 논쟁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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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06. 18:08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일본에 대한 제안도 담긴다. 보고서는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이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점검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했는데 오염수 논쟁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오늘 종합보고서도 방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IAEA, 일본 및 주변국과 오염수 처리와 방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오염수가 먼저 도착하는 미국은 방류에 찬성하고, 가장 늦게 도착하는 중국은 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보고서와 관계없이 오염수 정국을 이어갈 방침인데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 제정, 오염수 피해 어민과 상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무역 분쟁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염수 시위로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좌표 찍고, 극렬 지지자 '개딸'들이 문자 폭탄을 날려 그로시의 트위터가 먹통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다. 국내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이 생겨도 논란이 되는데 IAEA 사무총장에게까지 '문자 테러'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대포식 정치 쟁점화는 안 된다.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는 교수를 '돌팔이'로, IAEA 보고서를 일본 '용역보고서'로, 오염수 먹느니 '똥을 먹겠다'는 말로 우려를 확산시키는데 이럴 시간 있으면 과학자를 몇 명 추천해 검증에 참여시키는 게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수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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