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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종로 YMCA 대강당에서 '한·미·일 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정기 학술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지만 향후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미·일 삼각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한·일 양자 관계의 다양한 이슈를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의 세계 질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전략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단단한 국내 정치적 토대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쉽게 약화될 수 있다"며 "우선 내년 대선 등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삼각 협력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 교수는 "한·미·일 3각 협력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질서 추구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를 협상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주도권 행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굳건한 핵 억제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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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의미, 향후 과제,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교훈, 동북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에는 이 분야 최고전문가인 2명의 외교관과 11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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