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AI 주도권 확보 위해 전 부처 협의해야”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미디어데이
"단통법 폐지 등 국회 통과 기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한제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인공지능)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가 협의해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한 달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 방향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날 강 차관은 AI 기본법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일각에서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가 경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부처 간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라며 '주도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각자가 가진 가치가 다른 것 같다"라며 "개보위가 학습용 데이터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우리는 산업적으로 의견을 주기도 한다. 밖에서는 경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협의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AI의 전체적인 지능 문제, 소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문제는 우리 부처가 계속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진행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결성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정책협의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제안했고, 방통위에서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만나보니 생각이 서로 달랐을 뿐, 양극화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올해 꼭 이뤘으면 하는 과제로 디지털 분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부작용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동참을 넘어, 중심에 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류제명 네트워크 실장, 강도현 제2차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