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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수도 이전이다.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찬성의 적극성 순으로 배열했다.
◇환경·기후변화 "수도권 집중 임계점 넘어"
피부로 느끼는 수도권 집중은 벌써 임계점을 과도하게 넘어섰다. 수도권이 아니면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수도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경제 "이전 위해 법령 조속 개정"
수도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란을 벗어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 유명무실하다. 차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교육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해야"
과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 분리로 인한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형적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도 경제 수도로서 서울의 경쟁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머징이슈 "지방 소멸, 위험 수위 넘어"
수도이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카드로서 단순한 선거전략으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동선언 등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0.6대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이며 수도이전이 지연되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사법부 이전·KTX 세종역 설치도 고려"
현재는 반쪽짜리 모델로 수도이전의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물론,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KTX 세종역 설치 등 행정수도로의 접근성도 높아져야 한다.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되어도 서울의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은 유지될 것이다.
◇거버넌스 "선거 앞둔 졸속 이전 공감 안 돼"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를 넘어 곧 국회까지 분리될 상황이다. 이는 행정부와 국회 간 소통과 견제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양성평등 "총선 후 실제 추진할지 의문"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반짝 관심을 받았다가 며칠 만에 흐지부지되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발표된 데다가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총선 후 국회 이전을 실제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거버넌스 "원격 기술 활용, 이전 필요 없어"
국회는 원격 기술 활용보다는 여전히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의 기능을 한 군데 '집중'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원격 기술을 사용하고 업무수행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면 굳이 수도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국제관계 "통일 이후도 고려해야"
수도 이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일이다. 다만 국무총리 관할의 내정과 대통령 관할의 국가안보 기능을 구분해서 세종시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내정 관련 부처를 밀도 있게 재배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도 고려해야 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관은 물론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수도이전까지 찬성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정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