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헌법의 순간’

1948년 헌법 제정 과정 세밀하게 추적
저자 박혁, 헌법 통해 韓 미래가치 포착

헌법의 순간/페이퍼로드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20일 간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과정을 다룬 신간 <헌법의 순간>이 오는31일 출간된다.

<헌법의 순간>은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당시 제1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헌법초안이 상정돼 논의된 후 10장 103개 조항이 모두 통과됐고, 7월 17일에 정식으로 공표됐다.

저자 박혁은 그중 제헌국회를 뒤흔든 14개 논쟁을 엄선해 각 장에 하나씩 소개한다. 숨이 막히도록 치열한 논쟁의 순간을 소설에 견줄 만큼 상세하게,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서술했다.

<헌법의 순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가지다. 첫째, 당시 제헌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국가 정체성으로 성립하고자 노력했다.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을 몰아내기 위한 물리적 투쟁이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상적 저항이기도 했다.

둘째, 제헌헌법에는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제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다.

셋째,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제도 '한국형 대통령제'는 헌법의 순간에서 헌법초안이 번복된 결과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앞선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두고 대립한 사상전과 밀접하다면, 마지막은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쟁의 전초전과 같다.

저자는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단순히 그날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임을 역설한다. 제헌의원이 펼친 정치의 향연은 그날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토론이며 제헌국회 회의록에 적힌 그들의 논쟁, 토론, 고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득 담겨 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대부분이 제헌헌법을 제정하던 순간부터 논의됐던 것이고, 제헌의원은 치열하게 논쟁하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히 가리켰다. <헌법의 순간>은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이, 그들의 치열한 논쟁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 나아가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한편 저자 박혁은 전남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시 시민대학에서 강의했고 동국대학교 객원 교수, 상명대학교 초빙 교수로 일했다. 현재 민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