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
"5년간 가입자 64만4000명 줄고, 수급자 198만명 늘어날 전망"

국민연금제도가 3년 후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든다.

이에 반해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명 등으로 불어난다.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연합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 2025년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9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난다.

그러나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564억원, 2026년 59조5712억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6071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