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부활하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곧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다소 지체된 감이 있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잡음을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부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제2부속실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것도 제2부속실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이런 원칙을 견지했으나, 명품백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수행 관련 업무를 제도권 내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올 1월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 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신년 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권 주자가 제2부속실 설치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2 부속실이 부활하면 내·외빈 접견, 대외 행사 등 김 여사의 공식적인 행보도 한결 보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길 바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직한 후 8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국회의 비협조 등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먼저 여야 합의추천을 간곡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으려면 주변 의혹부터 깔끔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