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합계출산율 1명 회복·청년인구 20%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청년인구 2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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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국 도 교육청년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후반기 복지·동행·희망의 도정 구현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맞닿아 있다"며 "차질 없는 분야별 대책 이행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 이번 대책에는 경남의 인구감소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수립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비롯해 분야별 주요대책, 현금지원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와 조정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영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야간·휴일아픈 아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24시간 소아응급의료시설 확대 등 도내 전반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친화 인식을 확산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을 2030년 1.0명까지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주로 교육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 충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경남 청년 365 핫 플레이스 조성 등 4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관광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청년선호 일자리 3만 5000개를 창출하고,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등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전환 교육과 분야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전문인력 3만 7000명을 양성하고 총 14만명의 청년들에게는 직무체험과 기업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과 지역 정착을 위한 모다드림,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례제도 도입 등 비자를 활성화한다.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지역정착을 돕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 설치해 2030년까지 외국인력을 10만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인구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지자체의 주된 인구유입·저출생 대책이었던 현금지원 인구정책의 효과 분석과 조정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도의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전 시군의 현금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로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한 일부 타시도와 도내 시군 사례의 경우 지원 초기에 출산율 하락추세가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반등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출산율이 재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는 개선방향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지속 가능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군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