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울산시 규제 개선 과제 발굴·논의
8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중앙부처 수용 건의

울산시청사 전경/김국진기자

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규모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준 완화 △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 지붕 증축 규제 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