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野 “즉석밥, 분리배출 가능?”…환경장관 “안 먹어서 몰라”

연간 40만톤 재활용 쓰레기 길 잃어
野 "복잡한 재활용 정책 개선해야"

마트에 진열된 즉석밥./연합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가 한 해 40만톤(t)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복잡한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6만2505t이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됐으나 이 중 207만 378t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매립지로 다시 옮겨졌다.

전체물량의 36%, 연평균 41만4000t이 넘는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다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민간 재활용 선별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북이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 온 물량 중 절반 이상인 53.5%이 다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장으로 보내졌다. 다음으로는 경북 41.3%, 서울 40%, 대구 40%, 충남 39.6%, 강원 38%, 충북 34.2% 등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분리배출 지침과 관련한 엇박자로 시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지만, 인천 부평구·강화군·옹진군 등은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즉석밥'을 둘러싼 논쟁이 오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석밥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되는가'라고 묻자 "플라스틱 밥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 표기로 'OTHER'라고 적혀 있다. 플라스틱으로는 재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장관도 헷갈리는 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종이팩·멸균팩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이를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같은 별도의 수거함이 갖춰진 공동주택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멸균팩 재활용은 2%에 불과하다"며 "포장재 재질이 재활용 용이성이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표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과 억제, 폐기물 순환 이용 촉진은 환경부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리배출 제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 증가 등으로 수십만톤의 쓰레기가 갈길을 잃은 채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주먹구구식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