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안, 최대한 수용”

"의료·연금개혁 책임지고 추진…의료 공백 조기 해소에 만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두 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 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 해서 무산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개혁을 논의한다고 해도 논란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