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사립의대, 2030년까지 9000억 투자…“의대증원 방향, 빨리 확정해야”

'증원' 23개 사립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2030년까지 9000억 투자"
진선미 의원 "사립의대 여건 투자,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채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정령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라며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준비)"이라고 지적했다./연합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는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이 거점국립대 의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립대 의대에 대한 투자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원된 23개 사립대 의대가 내년부터 6년간 교육환경 개선에 총 9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의정갈등은 물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도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을 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지난달 기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6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에 투자를 집중하는 내용이다. 대신 사립대 의대는 내년 1728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외에는 사립대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고한 곳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로 2030년까지 74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3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에는 500억원, 교육과정별 필요한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49명에서 120명을 늘어나는 인하대는 661억9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에 343억원, 교원에 147억원을 각각 투자할 방침이다.

두 개 대학을 포함해 울산대(595억원+α), 순천향대(579억원), 아주대(538억원), 한림대(527억원), 영남대(524억원) 등 7곳이 2030년까지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체 23개 사립대 의대가 2030년(일부 의대는 2027년, 2031년으로 상이)까지 채용하겠다고 밝힌 교원 규모는 132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교원(6643명)의 20% 수준을 추가로 채용하는 셈이다.

아주대 208명, 인하대 147명, 동아대 117명 순으로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는 23개 사립대 의대가 총 28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사립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현재 표류 중인 의대생 증원 정책 방향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