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2010~2024년 임시관리번호 아동 해당
복지부 차관 "지속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0~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으로,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아동이 해당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7명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 91명 중 62명은 현재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차 검토,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사실이 파악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출생 미신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지만, 임시관리번호를 계속 활용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신생아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발급 흐름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