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5일 임원회의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지적
금융감독 내실화 위한 예산·인력 확보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5일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감독 내실화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 노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예방 역량 강화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노력 등에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늘어난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